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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분쟁은 한일 양국이 한 발짝 식 물러서는 선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기사입력 2019-11-23 오전 6:28:00 | 최종수정 2019-11-26 오전 6:28:58   

편집국장 전세복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그러나 파국을 면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은 양국의 노력은 평가할 만 하지만 양국은 이번 합의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지소미아와 수출규제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발표했는데도 일본은 3개 수출제한 품목의 개별심사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 이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종료와 이에 따른 후폭풍을 막기 위해 막판 물밑 협상을 계속해 왔다. 특히 우리 정부는 미국의 전방위 압박 속에서도 안보 불신국과는 군사정보 공유가 불가하지만 일본의 전향적 조치가 있으면 종료 결정 철회도 가능하다는 원칙 아래 유연성을 발휘, 상황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지소미아는 단순히 한·일 간 협정이 아니라 한··일 안보 협력의 상징이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기본 틀'이다. 만약 종료를 강행했다면 한·미 동맹은 수렁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며 큰소리치던 정부가 종료 시한을 6시간여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지소미아 종료 카드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꼬인 매듭을 풀 단초를 어렵게 마련했으니 일본 정부는 전향적으로 핵심 소재에 적용했던 수출규제를 조건 없이 풀고,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추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일 균열로 득보는 것은 북한·중국뿐이다. 북한은 한국을 겨냥한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고, 중국은 패권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가 알아서 저들을 도와주는 식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존심을 세우고 지지자들이 좋아한다고 국익을 해치는 자해(自害)를 한다면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다.

지난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동원 해법 안에 대해 일본 내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음을 주시.양국이 한 발짝 식 양보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재단을 만들고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으로 일본과 접점을 찾는다면 한일 관계 복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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