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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직사회가 달라져야 통합의 시대가 온다
기사입력 2020-01-01 오후 9:24:00 | 최종수정 2020-01-07 오후 9:24:04   


 기동취재부 김락헌부장

2019년 한국 경제는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안팎의 여건이 암울하다던 전망은 그대로 현실이 됐고 돌발적인 악재도 이어졌다.

기대와 희망, 다짐을 함께 나누는 새로운 시작에 가슴이 뛰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 지난해 겪은 대립과 갈등, 분열의 골이 크고 깊어서 일 것이다. 해가 바뀌기 전에 매듭짓고 해결했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여당은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을 만드는 공수처 법과 당리당략으로 누더기가 된 선거법을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했다. 협치란 걸 찾아볼 수 없는 난장판 국회는 국민에게 갈 데까지 간 모습만 보여줬다.

민간 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고립된 공직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 파 고스식 규제들을 붙들고 있다가는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진다.

세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을 외쳤으나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한국의 규제혁신 국민 체감도140여 개국 중 79위에 불과하다.

민간 사회의 역동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채 고립된 공직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갈라 파 고스식 규제들을 붙들고 있다가는 선진국 진입은 요원해진다.

세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공직사회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규제개혁을 외쳤으나 세계경제포럼(WEF)이 조사한 한국의 규제혁신 국민 체감도140여 개국 중 79위에 불과하다.

21대 총선은 낡은 정치 청산의 대전환점이 돼야하지만 갈등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통합을 이룰 새 인물의 수혈로 과거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함에도 아직도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수구적ᆞ 극우적 사고에 젖어 있거나, 자신들만 선()이라는 운동권적 인식에 집착하여있다

경기가 반등한다 해도 한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근본적 개선은 아니니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에서 우리 경제의 새해 과제를 제시하며 단기적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펴낸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이제 혐오를 끝내고 진정한 화쟁(和諍)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했다. 화쟁이란 원효의 사상으로 각 종파의 서로 다른 이론을 인정하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통합을 시도하려는 이론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취임식의 약속대로, 저서의 제안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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