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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비판 칼럼을 깊이 받아들여야 승리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0-02-15 오전 7:29:00 | 최종수정 2020-03-03 오전 7:29:01   

  편집국장 전 세복    

더불어 민주당이 자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칼럼 게재 신문사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거센 역풍을 맞아 취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14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와 이를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한 검찰 고발을 취하했다.

칼럼 내용을 보면 진보 성향의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민주당만 빼고란 제목의 경향신문 칼럼에서 국민들의 정치 혐오 현상을 지적하면서 자유 한국당에 책임이 없지는 않으나 더 큰 책임은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말미에는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발끈한 민주당이 지난 5일 임 교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정당이 칼럼 집필자를 고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집권 여당의 민주주의관을 돌아보게 만든다. 민주당은 반독재 민주화운동 전통과 정신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정당이고 구성원 중 상당수는 권위주의 정권을 상대로 투쟁한 이력이 있다. 한때 누구보다 표현의 자유에 갈증을 느꼈을 사람들이다. 민주화 이후 야당 시절엔 정부 여당을 상대로 혹독한 비판을 가한 공격수이기도 했다.

그런 그들이 이제는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심산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에도 보기 힘들었던 일이 문재인정부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임 연구교수는 지난달 28일자 신문 칼럼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 칼럼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자 조국 사태 전까지만 해도 같은 진영에 속했던 인사들이 SNS를 통해 내가 임 미리다. 민주당 찍지 말자. 나도 고발해보라며 들고 일어서는 형국이다

임 교수의 칼럼은 유언비어가 섞이지도 않은 지식인의 일상적 논평을 문제 삼은 거으로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민주당과 골수 지지층이 비판을 대하는 태도는 몹시 경직돼 있다.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해도 '배신자'로 찍히는 분위기다. 임 교수 고발 소식에 많은 진보 인사들이 페이스 북에 '나도 고발하라'는 글을 올린 것은 이런 민주주의 역주행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걸핏하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힘을 빌리려는 정치의 사법화폐해도 단적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막더니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반민주적 행태까지 보이니 다수 국민들은 정부·여당의 오만함이 극에 달했다는 진단을 내릴수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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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교회의 전염병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결단을 보면서....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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