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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와중에 압박하는 북한의 도발행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
기사입력 2020-03-03 오전 6:23:00 | 최종수정 2020-04-01 오전 6:23:47   

    수도권지역뉴스.

    편집인.전세복        

북한이 2일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올들어 처음이고, 지난해 1128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이후 95일 만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곤욕을 치르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군사적 관점에서는 물론 도덕적인 비난까지 더하게 됐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추적·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 축사에서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북한과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란다고 제안한 이튿날 도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문 대통령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거론하며 역사적인 군사합의를 준수하며 다양한 분야의 협력으로 넓혀 나가자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그럴 의지가 없음을 대놓고 드러낸 것으로 봐야한다.

그야말로 우리 정부의 구애를 보란 듯이 걷어차 버린 셈이다. 게다가 지금은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한미연합훈련마저 코로나19로 무기 연기된 상태다. 미사일 발사 시험이 정당방위라는 주장이 핑계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이번 발사체 도발이 북한의 연례적인 합동타격훈련의 일환일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 훈련에 자주포와 방사포 등 90여문과 대규모 병력이 동원됐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도발 수위가 낮춰졌다는 분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단 도발이 재개된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후속 도발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의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북·미 대화가 중단된 단계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뚫을 기회를 도발로 응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무엇보다 한국 국민이 유례 드문 보건 위기를 맞은 때 안보 불안까지 가중시킨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면서도 남한을 향해 더욱 과감하게 관계 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증진을 강조한 뒤 북한 개별관광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등에 집착해왔다. 반면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서는 그 흔한 경고성명 조차 내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줄곧 침묵했으며 기껏해야 국방부가 우려한다는 입장 표명에 그쳤을 뿐이다. 이러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놓고 합동타격훈련까지 벌이는 것 아니겠는가.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심각한 전염병 사태에서도 군사적 도발에 매달리는 것이 북한 정권의 모습이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중요하지만 체제의 존속을 도와주는 방식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후속 동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상대방의 도발이 이어지는 한 바이러스 사태라고 해서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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