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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어야할 주 52시간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0-03-21 오전 6:44:00 | 최종수정 2020-03-21 오전 6:44:29   

수도권지역뉴스.

     편집국장.전세복   

세계 각국 정상의 표현처럼 지금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넘어 전쟁을 방불케 하는 사상 초유의 위기 국면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최악의 퍼펙트스톰을 헤치고 살아남으려면 말 그대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 대책의 하나로 한시적으로라도 주 52시간근로제를 유예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제안한다.

정부 스스로 비상정부체제로 전환하고 비상경제희의를 여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굳이 정부를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 주변을 보면 비상상황이라는 데 다른 목소리가 나올 여지는 없다.

기업은행을 예로 들지 않아도, 도입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주52시간 근무제 역시 비상시국에 걸맞은 유연한 적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경제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주52시간 근무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코로나 쇼크로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내수시장이 얼어붙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수많은 기업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항공·여행·숙박업종 기업들은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고,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 대기업들까지 극심한 실적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주 60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것도 눈 여겨볼 일이다 현대차 사측은 지난달 중국산 와이어링 하니스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빚어진 생산 차질을 만회하기 위해 노조에 주 60시간 근무를 제안했다.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잇따라 생산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서 차를 한 대라도 더 만들어 팔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직된 주 52시간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기가 힘들다. 52시간제를 일정 기간 유예해 숨통을 터줘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자동차 해외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이 생산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현대차 노사에 요청한 국내 공장의 특별연장근로도 노조 일각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이런 일부 노조의 이기주의도 문제지만, 그 뿌리에는 산업현장과 동떨어졌고, 근로자들이 일을 더 하겠다는 것조차 금지한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자체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국가재난 사태에 특별연장근로를 건건마다 근로자 동의와 정부 허가를 받게 한 것도 이 제도의 심각한 맹점이다.

위기 때는 위기에 맞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대폭 늘리고, 탄력근로제(일이 몰릴 때 최장 주 64시간까지 일하는 제도)와 선택근로제(월 단위로 주 52시간을 맞추는 제도)의 정산 기간 연장 등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게 시급하다

그동안 줄어든 생산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상당기간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전시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산라인을 정상화하고 밀린 주문을 맞춰나아가는 위기극보이 최우선이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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