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전세복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가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최초의 법원 판결이 나오자 예상했던 대로 국가에 대한 소송에 재판권이 없다 는 취지의 국제관습법인 주권 면제 론을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서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판결은 위안부 피해자가 국내 법원에 낸 손배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법원은 일본의 불법 행위로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인정했다. 원고 중 일부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깝지만 늦게라도 피해자의 한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린 건 다행으로 일본으로서도 진정성이 담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는 국제 여론에 귀 기울이는 게 마땅하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판결처럼 기업에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직접 책임을 물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국내의 일본 정부 자산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이번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에 대해 압류 등 조치를 취할 경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징용 판결보다 훨씬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봐야한다.

일본 정부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심리에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국가는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이른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불응해 왔다. 하지만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했다.

일본은 판결이 나오자 유감을 표하고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문제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번 새로 임명된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는 “이번 법원 판결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협력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중시하므로 한·일 관계 정상화 압박 강도를 높일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간의 난제인 과거사와 북핵·경제 관련 협력을 별개 차원에서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배제된 정부간 약속은 정당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하자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법원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여 선대의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일본 정부의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