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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인상은 예견했던 일이다
기사입력 2021-09-24 오전 5:35:00 | 최종수정 2021-10-06 오전 5:35:54   

본지 편집인.전세복

10월부터 전기료가 인상된다. 8년 만이다.

전기료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을 끌어올리면서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까 우려스럽다.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경고했다. 전기료가 올라 서민들의 생활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정부는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며 무시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떤가. 그동안 억눌러 왔던 전기료 인상의 압박이 임계점에 달해 결국은 터지고야 말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탈원전에 따른 청구서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연료비 연동제가 올해부터 도입된 만큼 국제 유가 고공 행진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총대를 멘 한전의 재무 상태가 최악이라는 점도 추가 인상을 예고한다.

정부가 이번에 전기료를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유류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전력구입비도 급증세다. 인위적인 요금인상 억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다

정부는 올해 연료비에 따라 전기요금을 달리 받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연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정부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부담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했지만 .올해 한전의 순손실은 3조원이 넘어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전 주주들은 전기료 동결 때마다 분통을 터뜨리며 배임 소송을 하겠다고 압박까자나온상태다

이번엔 이를 그럭저럭 감당한다손 치더라도 상황이 더 악화될 소지가 농후해서 문제다. 정부는 탈원전과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올인 중이다. 하지만 날씨 등 자연조건에 따른 태양광과 풍력의 불안정성을 보완하느라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값비싼 LNG 백업 발전을 늘리면서다. 앞으로도 전력계통의 변동성을 줄이려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 등 한전의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다.

비용 부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요청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인한 누적 손실액은 5년간 58500억원, 10년간 1774300억원, 30년간 1067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해외 원전 수주 포기 등의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뿐인가. 원전 대신 태양광 발전을 하겠다며 전국의 멀쩡한 나무까지 뽑아내고 민둥산을 만들어버린 것이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국민에게 부담 지울 일은 없다고 했지만 탈원전에 동의한 적도 없는 국민의 호주머니만 털고 있다. 질 좋고 값싸며 안정적인 전기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 근간을 이루고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다. 그런데도 멀쩡한 원전을 놀리고 신재생에 집착하는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행태다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서 시작된 탈원전을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비용 청구서가 미래세대에게 날아들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들도 탈원전을 둘러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해 주어야한다.

 

 

기사제공 : 수도권지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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